SAMILi.com

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389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12.31)2021-12-31
1038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2021.12.31)2021-12-31
1038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3호, 2021.12.31)2021-12-31
103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2021.12.31)2021-12-31
10385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2021-12-31
10384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3호, 2021.12.30)2021-12-30
1038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776호, 2021.12.30)2021-12-30
10382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5호, 2021.12.30)2021-12-30
10381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1.12.30)2021-12-30
10380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 2021.12.30)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