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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50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2022-03-08
1050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12호, 2022.3.7)2022-03-07
10507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07호, 2022.2.28)2022-02-28
1050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2.28)2022-02-28
1050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14호, 2022.2.28)2022-02-28
1050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2.28)2022-02-28
1050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2.28)2022-02-28
10502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2.25)2022-02-25
10501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2022.2.24)2022-02-24
105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2.2.24)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