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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529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3.30)2022-03-30
10528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2022-03-30
10527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2022.3.28)2022-03-28
10526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3.25)2022-03-25
10525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029호, 2022.3.24)2022-03-24
10524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6호, 2022.3.22)2022-03-22
1052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3.22)2022-03-22
10522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2022.3.22)2022-03-22
1052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98호, 2022.3.18)2022-03-18
10520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026호, 2022.3.17)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