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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619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2022.6.24)2022-06-24
10618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6.22)2022-06-22
10617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32호, 2022.6.21)2022-06-21
10616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02호, 2022.6.21)2022-06-21
10615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10호, 2022.6.21)2022-06-21
10614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15호, 2022.6.21)2022-06-21
1061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01호, 2022.6.15)2022-06-15
106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6.14)2022-06-14
1061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71호, 2022.6.10)2022-06-10
10610대외무역법 (법률 제18885호, 2022.6.10)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