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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749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2호, 2022.11.1)2022-11-01
10748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3호, 2022.11.1)2022-11-01
10747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11.1)2022-11-01
10746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11.1)2022-11-01
1074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2호, 2022.11.1)2022-11-01
1074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3호, 2022.11.1)2022-11-01
1074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10.27)2022-10-27
1074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2022.10.26)2022-10-26
10741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10.25)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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