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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75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2.11.10)2022-11-10
10752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3호, 2022.11.9)2022-11-09
1075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11.8)2022-11-08
10750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2022.11.2)2022-11-02
10749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2호, 2022.11.1)2022-11-01
10748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3호, 2022.11.1)2022-11-01
10747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11.1)2022-11-01
10746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11.1)2022-11-01
1074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2호, 2022.11.1)2022-11-01
1074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3호, 2022.11.1)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