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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783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2022-12-06
1078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31호, 2022.12.6)2022-12-06
1078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07호, 2022.12.2)2022-12-02
10780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834호, 2022.12.1)2022-12-01
10779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90호, 2022.12.1)2022-12-01
10778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6호, 2022.12.1)2022-12-01
10777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076호, 2022.12.1)2022-12-01
10776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2.11.30)2022-11-30
10775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42호, 2022.11.30)2022-11-30
1077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10호, 2022.11.29)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