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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859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12.30)2022-12-30
1085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12.29)2022-12-29
1085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12.29)2022-12-29
10856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9)2022-12-29
10855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169호, 2022.12.29)2022-12-29
1085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12.29)2022-12-29
1085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2022.12.29)2022-12-29
10852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8호, 2022.12.28)2022-12-28
1085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12.28)2022-12-28
10850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6호, 2022.12.28)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