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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86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8호, 2022.12.30)2022-12-30
1086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2022.12.30)2022-12-30
1086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12.30)2022-12-30
10866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2022.12.30)2022-12-30
10865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1호, 2022.12.30)2022-12-30
1086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8호, 2022.12.30)2022-12-30
10863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2호, 2022.12.30)2022-12-30
10862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2호, 2022.12.30)2022-12-30
10861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3호, 2022.12.30)2022-12-30
10860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12.30)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