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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863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2호, 2022.12.30)2022-12-30
10862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2호, 2022.12.30)2022-12-30
10861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3호, 2022.12.30)2022-12-30
10860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12.30)2022-12-30
10859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12.30)2022-12-30
1085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12.29)2022-12-29
1085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12.29)2022-12-29
10856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9)2022-12-29
10855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169호, 2022.12.29)2022-12-29
1085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12.29)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