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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19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2.27)2023-02-27
10918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2.21)2023-02-21
10917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2.21)2023-02-21
10916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5호, 2023.2.20)2023-02-20
1091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2.14)2023-02-14
1091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2.14)2023-02-14
1091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2.10)2023-02-10
10912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1호, 2023.2.9)2023-02-09
109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2.7)2023-02-07
10910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0호, 2023.2.7)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