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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873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2022.12.31)2022-12-31
10872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12.30)2022-12-31
10871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12.30)2022-12-31
10870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0호, 2022.12.30)2022-12-30
1086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8호, 2022.12.30)2022-12-30
1086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2022.12.30)2022-12-30
1086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12.30)2022-12-30
10866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2022.12.30)2022-12-30
10865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851호, 2022.12.30)2022-12-30
1086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8호, 2022.12.30)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