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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03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호, 2023.1.19)2023-01-19
10902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호, 2023.1.18)2023-01-18
10901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1.18)2023-01-18
10900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1.18)2023-01-18
10899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8호, 2023.1.17)2023-01-17
10898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32호, 2023.1.17)2023-01-17
10897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1.17)2023-01-17
1089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6호, 2023.1.12)2023-01-12
10895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1.10)2023-01-10
1089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2호, 2023.1.10)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