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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1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2.10)2023-02-10
10912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1호, 2023.2.9)2023-02-09
109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2.7)2023-02-07
10910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0호, 2023.2.7)2023-02-07
10909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106호, 2023.2.6)2023-02-06
1090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1.31)2023-01-31
10907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93호, 2023.1.30)2023-01-30
10906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 2023.1.30)2023-01-30
109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1.27)2023-01-27
1090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1.26)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