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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2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7호, 2023.2.28)2023-02-28
1092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2.28)2023-02-28
1092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2호, 2023.2.28)2023-02-28
10920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4호, 2023.2.28)2023-02-28
10919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2.27)2023-02-27
10918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2.21)2023-02-21
10917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2.21)2023-02-21
10916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5호, 2023.2.20)2023-02-20
1091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2.14)2023-02-14
1091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2.14)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