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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4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6호, 2023.3.21)2023-03-21
10942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9267호, 2023.3.21)2023-03-21
1094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8호, 2023.3.21)2023-03-21
10940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3.21)2023-03-21
109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3.21)2023-03-21
10938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6호, 2023.3.20)2023-03-20
10937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4호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7호 ; 환경부고시 제2023-50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55호, 2023.3.14)2023-03-14
10936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3.13)2023-03-13
1093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7호, 2023.3.13)2023-03-13
1093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일괄 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3.10)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