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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96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13호, 2023.3.28)2023-03-28
1096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17호, 2023.3.28)2023-03-28
1096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319호, 2023.3.28)2023-03-28
1096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20호, 2023.3.28)2023-03-28
10959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3.28)2023-03-28
1095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348호, 2023.3.28)2023-03-28
10957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7호, 2023.3.28)2023-03-28
10956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3.28)2023-03-28
1095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23호, 2023.3.24)2023-03-24
10954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9호, 2023.3.22)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