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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029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0호, 2023.4.26)2023-04-26
11028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26호, 2023.4.25)2023-04-25
11027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2호, 2023.4.25)2023-04-25
11026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3호, 2023.4.25)2023-04-25
110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 2023.4.25)2023-04-25
1102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2023-04-25
1102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4.24)2023-04-24
1102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3호, 2023.4.19)2023-04-19
1102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58호, 2023.4.18)2023-04-18
11020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2023.4.18)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