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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3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98-7호, 1998.1.13)1998-01-13
1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496호, 1998. 1. 8)1998-01-08
1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1997-12-31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1997-12-31
9고용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587호, 1997. 12. 31)1997-12-31
8관세사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561호, 1997. 12. 31)1997-12-31
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1997-12-31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1997-12-31
51998년도 과밀부담금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433호, 1997.12.30)1997-12-30
4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고시 제197-57호, 1997.12.30)199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