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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00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2023-04-17
11002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9호, 2023.4.14)2023-04-14
11001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3.4.13)2023-04-13
11000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0호, 2023.4.13)2023-04-13
10999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1호, 2023.4.13)2023-04-13
10998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120호, 2023.4.12)2023-04-12
10997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123호, 2023.4.12)2023-04-12
10996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00호, 2023.4.12)2023-04-12
1099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877호, 2023.4.11)2023-04-11
1099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99호, 2023.4.11)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