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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53외국환업무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 1999.4.9)1999-04-09
152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1999.4.7)1999-04-07
151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9호, 1999.3.31)1999-03-31
150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호, 1999.3.31)1999-03-31
149외국환거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207호, 1999.3.30)1999-03-30
148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중 개정 (금융감독원, 1999.3.26)1999-03-26
14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법률 제5813호, 1999.2.5)1999-02-05
14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815호, 1999.2.5)1999-02-05
145국민연금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3호, 1999.1.14)1999-01-14
144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623호, 1998. 12. 31)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