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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02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4.24)2023-04-24
1102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3호, 2023.4.19)2023-04-19
1102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58호, 2023.4.18)2023-04-18
11020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2023.4.18)2023-04-18
11019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9368호, 2023.4.18)2023-04-18
11018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9369호, 2023.4.18)2023-04-18
110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70호, 2023.4.18)2023-04-18
11016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9371호, 2023.4.18)2023-04-18
1101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9377호, 2023.4.18)2023-04-18
11014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9382호, 2023.4.18)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