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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89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금융감독원, 2002. 6. 25)2002-06-25
988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금융감독원, 2002. 6. 25)2002-06-25
987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627호, 2002.6.19)2002-06-19
98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266호, 2002.6.18)2002-06-18
985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19호, 2002.6.14)2002-06-14
984전자서명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625호, 2002.6.10)2002-06-10
983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 2002.6.4)2002-06-04
982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32호, 2002.5.28)2002-05-28
981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17호, 2002.5.27)2002-05-27
980산업발전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167호, 2002.5.23)200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