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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17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8.7)2023-08-07
1117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2023.8.4)2023-08-04
11177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8.4)2023-08-04
1117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8.3)2023-08-03
1117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8.1)2023-08-01
1117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6호, 2023.8.1)2023-08-01
1117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023.7.31)2023-07-31
1117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7.28)2023-07-28
1117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8호, 2023.7.27)2023-07-27
11170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145호, 2023.7.26)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