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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479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62호, 2003. 12. 31.)2003-12-31
1478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43호, 2003. 12. 31.)2003-12-31
147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41호, 2003. 12. 31.)2003-12-31
1476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25호, 2003. 12. 31.)2003-12-31
1475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27호, 2003. 12. 31.)2003-12-31
147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28호, 2003. 12. 31.)2003-12-31
1473세무사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32호, 2003. 12. 31.)2003-12-31
1472특허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15호, 2003. 12. 31.)2003-12-31
1471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 12. 31.)2003-12-31
147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 2003. 12. 31.)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