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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519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256호, 2004. 1. 29.)2004-01-29
1518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44호, 2004. 1. 29.)2004-01-29
1517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28호, 2004. 1. 29.)2004-01-29
1516지방양여금법 폐지법률(법률 제7125호, 2004. 1. 29.)2004-01-29
1515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18호, 2004. 1. 29.)2004-01-29
1514공적자금관리특별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11호, 2004. 1. 29.)2004-01-29
15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법률 제7110호, 2004. 1. 29.)2004-01-29
1512수출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268호, 2004. 1. 29.)2004-01-29
1511주택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56호, 2004. 1. 29.)2004-01-29
15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155호, 2004. 1. 29.)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