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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569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2호, 2004.3.27)2004-03-27
1568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 2004.3.27)2004-03-27
1567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금융감독원, 2004. 3. 26).2004-03-26
1566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4호, 2004.3.25)2004-03-25
1565보험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67호, 2004.3.25)2004-03-25
156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설교통부, 2004.3.25)2004-03-25
1563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한국증권거래소, 2004.3.24)2004-03-24
15622004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조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8호, 2004. 3. 22.)2004-03-22
156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7호, 2004. 3. 22.)2004-03-22
1560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004. 3. 22.)200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