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은 비과세함
아파트 당첨권 양도소득은 탄력세율 적용 안함
등기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임
미등기주택을 보존등기후 양도는 미등기전매아님
보존증기전 양도후 보존,이전등기시 미등기양도 아님
취득등기없는 양도는 미등기양도임
미등기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양도세비과세임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로 기산함
미등기양도 제외자산규정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