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필후 공유상태로의 변경은 과세대상 양도 아님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에 기산함
부동산양도담보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임
지목에 불구 실질경작이 확인되면 대토시 비과세함
각각 2분의 1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필지에 대하여 각자 자기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한 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는 자산의 유상양도임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세대임
양도소득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요건규정 등“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못함
종중이 경작한 농지의 대토도 비과세적용함
환지예정지 양도후 1년내 농지 취득시 비과세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