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양수인에 양도시처리
건축비로 주택을 대물변제시 과세대상임
매매계약 해지위약금은 필요경비공제 못함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로 기산함
형식적인 가족증여후 단기양도시 충분한 부당행위임
상환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 상속은 조건부권리의 상속임
공동사업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약국이 점표로 등록된 경우 주택아님
소유권 확보위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거주기간계산은 소유기간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