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면허 양도는 양도세 과세함
다툼이 없는한 주민등록표상 거주일을 기준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봄
미완성건물 양도시 건축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주민등록에 등재 없어도 사실 확인시 비과세함
취득과 관련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 아님
저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시 기준시가 양도차익계산함
환지예정토지가액의 평가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 인정 안되면 양도임
실제 거주없이 주민등록만의 등재는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