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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발급하지 아니하면 거래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므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는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수취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실제 공급시기로 수정발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발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질의 사례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수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의 적용이 아닌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