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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 조심-2016-중-3404, 2016.12.19.

[ 제 목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임

3. 심리 및 판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의 개정취지를 보면,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이 삭제된 개정취지가 법률 개정 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2)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2010.06.14

[ 제 목 ]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 요 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