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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 상의 법인과 개인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상 (가)법인과 A개인 및 (가)법인과 B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A개인과 B개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이하 생략”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