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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사례의 교육세는 신고납부시에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환급시에도 익금(영업외수익)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교육세 환급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