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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54원천징수(연말정산)사망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여부를 묻습니다.

... 2021년 10월경 사망한 환자의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보호자가 요구합니다. 사망한 환자의 증명서가 발급가능한지요? 그리고 환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았...

2022-05-19
53근로,자녀장려금문의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심사결과 언제나오나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부서(소득세과, ...

2022-05-19
52법인세조특법 제 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견기업이 21년 6월 30일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해당 근로자는 채용에 있어서 전혀 특혜받는 사항이 없으며 타 채용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후 선발 ...

2022-05-18
51양도소득세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1. 사실관계 - 2016.12월 A주택 어린이집(장기어린이집) 인가 - 2019.4월 C주택 취득(거주주택) - 2021.11월 C주택(거주주택) 매매 계약일 - 2022.1월 A주택 어린이집(장...

2022-05-18
50양도소득세주택 상속 지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0년전에 주택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70%, 제가 30%를 상속받았습니다. 5년전에 결혼후 분가하여 어머니와는 별도 세대이고, 저는 40세로 ...

2022-05-17
49양도소득세단독2가구 소유중인데 1가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른 1가구 거주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요?

... 저는 단독주택 2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는 2019년9월30일에 장기임대사업자(8년)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도 2019년9월30일에 하였습니다. 다른 1가구는 거주주택으로 등기일은 2016...

2022-05-17
48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1년 작년 한해동안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21년 근로소득은 22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해 정산이 끝났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

2022-05-19
47종합소득세주말 아르바이트 소득(고용산재만 가입)

...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직장+주말아르바이트 투잡을 했습니다. 직장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2월에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주말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2022-05-19
46종합소득세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문의

... 종소세 신고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행] 1. 해당인은 미국A사에 현지 취업해 H1B 근로비자 기반 근무중으로 그 계약기간은 무기한이며 2021년 과세기간 내내 ...

2022-05-19
45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에 대한 문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 국세청(송파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주택보유현황] 제 소유 주택 1채(전세보증금만 받은 주택), 남편 소유 주택 1채(가족거주)로 주택 총2채 보유 (그 외 부동산은 임대사업자로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