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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640양도소득세법인의 사업용부동산(사업용고정자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해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고정자산)을 매입해 사용해왔습니다. 소유기간중 공간의 일부를 제3법인에 임대하였습니다. 총 소유기간(20년이상 소유) 중 ...

2021-11-30
3639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 건물 기부채납 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 공익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 건물(토지) 기부채납 시 건물가액은 300억이며, 건물에 대한 부채는 150억입니다. 단순 건물(300억)을 기부채납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것...

2021-11-30
3638종합소득세납부기한

... 2021년 종합 소득세 예납 전자고지 열람시 고지세액은 있으나 납부할 세액은 "0"일시 기한이 연장 된것입니까? 아니면 11/30일 까지 내어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

2021-11-29
3637부가가치세임대사업자 부가세환급 문의

...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1차 중도금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일은 2021년 1월 22일, 개업일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9인승 카니발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2021-11-26
3636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폐업하면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개업일 2021. 09. 23 폐업일 2021. 10. 20 사업기간 매출 공급대가 7,958,000원 이때에 연환...

2021-11-26
3635종합부동산세법20년대비 과도한 종부세 증가

... 저는 1주택 공동명의 소유자로 평생 아파트 한채를 소중한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20년도 종부세가 인별 47만원에서 21년에 160 만원으로 3.4배 인상된 금액을 통보받았는데 도저히 ...

2021-11-25
3634종합부동산세법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구제 조항은 없는지?

... 전자의 사연 1. 저는 계속하여 주택을 1주택만을 소유하며 살다가, 2017년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상가를 구입할 돈으로 주택을 구입 하게 되어 2주택이 되어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종부세를...

2021-11-22
3633양도소득세비업무용 토지 차임금 이자

... 2018년 4월경 토지 500,000,000원 매입하여 법인 장부에 기입 하여 차입금 300,000,000원 차입하여 이자 3% 년 9,000,000원 이자 를 지금 하였슴. 법인 결산이 ...

2021-11-25
3632상속세 및 증여세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따른 주식평가

... 국세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현황 ① A법인(국내 영리법인...

2021-11-24
3631종합소득세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시 상시근로자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보험료 중 어느...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