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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11국제조세외국납부세액공제-환율적용시점?

... 사실관계: 외국(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받고있읍니다. 받기로한 약정일자는 23.11.15일인데,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24.01.19일에 이자를 받았읍니다...

2024-03-07
3310국제조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1. 국적 : 일본인 2. 국내(한국) 체류 기간 ① 2014년부터 2023년 ...

2024-03-07
3309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 세율 조정 관련 문의의 건

... 안녕하세요, 담당자 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문의하라고 하시어 직접 문의를 남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대...

2024-03-07
3308법인세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

... 수고 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해시설을 수입하...

2024-03-07
3307양도소득세콜옵션 행사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구분

...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개인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에 연 8%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행사가액’)으로 양도한 주식을 다시 양수할 수 있는 권리(...

2024-03-06
3306원천징수(연말정산)임상시험참가자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연구소)입니다. 연구소라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종종 시험참가금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은 비근로자이며,일시적 참가인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2024-03-06
3305기타[비사업자] 해외 대학에 대한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 마국 일리노이 대학교에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3-06
3304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무신고가산세인지 초과환급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

... 2022년 당초에 기간 설정 4~5월로 건물매입관련 조기환급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초과환급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2022년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

2024-03-05
3303종합소득세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 신고 문의

... 저희는 비영리법인인 학회입니다 학회에 연구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에 적합한 학회의 회원에게 연구 진행을 요청하고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구분코드는 어떤 코드...

2024-03-06
3302법인세허가업종이 허가 없이 사업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회사사정으로 무허가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