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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8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개인, 법인)

...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현재 운영 ...

2024-04-17
3383상속세 및 증여세비상장주식 물납한도

... 비상장주식 물납한도를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는 다음중 무엇인지? 갑설: 비상장주식 물납한도로 제4항만을 적용함 ...

2024-04-17
3382양도소득세비거주자(중국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사실관계 1. 해당법인은 국내법인으로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함. 2. 해당법인의 주주...

2024-04-16
3381부가가치세[비사업자]

...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단체의 경우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또는 (사), (재), (주) 등의 표기를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이나 고유번호증상의 단체명에 포함하여 사...

2024-04-15
3380국제조세국내법인의 최대주주가 해외법인이라면 해외현재법인명세서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법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이 이번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모법인과 국내법인 간에는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자회...

2024-04-15
3379국제조세국내법인의 대표와 해외 본사의 대표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해외 본사와 국내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국법인의 대표가 중국인이고 중국 본사의 대표도...

2024-04-15
3378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번역비 카드결제 부가세공제 되나요?

... 법인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번역비를 지출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을경우 번역비에 대해 부가세공제가 되나요?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

2024-04-16
3377부가가치세면세분 확정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계산서 발행 문의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공동주택 설계를 발주 받았는데 발주처와 계약시에 85m2미만 면세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2024-04-16
3376부가가치세미술품 보관을 위한 액자 구입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 면세 대상인 그림 작품을 구입 후, 이를 보관 위한 전용 액자를 별도로 구입시, 액자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면세 재화와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2024-04-16
3375부가가치세본점 정리 후 지점이동 부가가치세 정리

... 본점을 폐업 및 정리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등기 정리 후에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본점 A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