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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58교육세교육세도 면세점이 있나요?

... 금융업인데요, 총수입이 700,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세율 0.5%를 반영하면 교육세가 3,500원인데요. 3,500원도 교육세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소액부징수 같은 면세점이 있나...

2024-03-28
3357부가가치세주택임대사업자전자계산서의무발급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23년도매출이 8천 이상일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문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서발행하지 않았는데 24년 7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

2024-03-28
3356인지세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계약(변경계약 포함) 시 인지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최초 계약일(2017년도/2021년도 조합원 모집 진행) 이후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어 곧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에 대한 ...

2024-03-28
3355국제조세법인이 러시아발레단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세금징수율

... 질의하는 곳은 법인사업자로 국내에서 발레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레단이 와서 공연을 진행하고 해당 공연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해당 러시아 발레단체에 징수해야 되...

2024-03-27
3354법인세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1항 3호 나목

... 안녕하세요 위 조문의 나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

2024-03-27
3353법인세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부 여부?

... 22년 : 근로자 없음 23년 : 근로자 생김 [질문] :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가인원에 대하여, 신설 규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당연 가능한지요? : 홈택스에 법...

2024-03-27
3352부가가치세전월(2월)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급자이고, 2/22 통장입금 받아 요청한 사업자로 2/2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는자께서 사업자 변경하여 3월날짜로 마이너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2024-03-27
3351기타[법인사업자] 출산보육수당 적용

... 안녕하세요 출산보육수당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국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무, 외국 근무 관계없이 출산보육수당 처리해도 되...

2024-03-27
3350양도소득세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

...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서초구 반포동 빌라 (서울소재 6억원 이하) 1채입니다. 2007년에 매입하였고, 2011년 11월에 임대사업자등록(8년)하였고, 2021...

2024-03-26
3349원천징수(연말정산)아파트 공시지가 발표로 인한 경정 청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경에 신축아파트에 입주(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도 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아서,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1주택이며...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