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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88종합소득세성실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 1. 매출 10억으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임 (A와 B가 공동대표) 2023년 10월에 B가 공동대표 탈퇴하고, C가 새로운 공동대표로 등록함. 이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

2024-03-08
3387원천징수(연말정산)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문의

... 회사가 제출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 의료비 대상은 있으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액이 없어서인지...

2024-03-07
3386법인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판단

... 해외현지법인에 100%지분율로 투자한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해외현지법인과 총 12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2023년에 6억, 2024년 6억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본...

2024-03-07
3385원천징수(연말정산)전세 갱신시점에 전세대출 갈아타기 소득공제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전세) 갱신시점에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대환대출을 했습니다. 임대차 갱신시점의 차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상담내역을 봤고, 전입 3개월 이후의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

2024-03-07
3384국제조세외국납부세액공제-환율적용시점?

... 사실관계: 외국(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받고있읍니다. 받기로한 약정일자는 23.11.15일인데,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24.01.19일에 이자를 받았읍니다...

2024-03-07
3383국제조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1. 국적 : 일본인 2. 국내(한국) 체류 기간 ① 2014년부터 2023년 ...

2024-03-07
3382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 세율 조정 관련 문의의 건

... 안녕하세요, 담당자 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문의하라고 하시어 직접 문의를 남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대...

2024-03-07
3381법인세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

... 수고 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해시설을 수입하...

2024-03-07
3380양도소득세콜옵션 행사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구분

...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개인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에 연 8%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행사가액’)으로 양도한 주식을 다시 양수할 수 있는 권리(...

2024-03-06
3379원천징수(연말정산)임상시험참가자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연구소)입니다. 연구소라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종종 시험참가금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은 비근로자이며,일시적 참가인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