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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6국세기본법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례문의

...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기법상 제척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했으나, 과정의 미흡으로 인해 의무미이행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

2022-07-25
335양도소득세신고여부 및 신고서류

... ① 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호와 제2호 포함)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이면서 ②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

2022-07-25
334양도소득세농지의 자경기간 및 감면판단

... 1. 갑은 2017.01월 부친이 30년이상을 소유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던 갑이 2021.04월 양도일까지 논농사를 경작함. 2. 갑은 2017.03월 편의점 ...

2022-07-25
333양도소득세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관한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08.10.)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

2022-07-22
332법인세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2022-07-22
331종합소득세해외 건설현장 근무 비과세

... 제가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시공 또는 감리)하면서 그동안 3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다른회사로 이직시 근로 계약이 아니고 용역 계약으로 해서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면, ...

2022-07-22
330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

...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로 인해 조정금을 수령했읍니다. 세금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실인가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07-21
329원천징수(연말정산)연금 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에 추가하여

... 안녕하세요? 연금 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에 추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협과 국민은행등에 연금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제가 소득 공제를 받은 개인연금 ...

2022-07-21
328양도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거주주택은 2013년 9월 1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2.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임대주택은 2003년 7월 ...

2022-07-21
327국제조세비거주자 지급명세서

...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비거주자(미국)의 독립적인적용역, 용역대가 3000달러 미만, 세금 미징수한 경우 2) 비...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