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 | [추천예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범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2012-03-14 |
| 95 | [이슈체크] 한ㆍ미FTA 발효, 연납 자동차세 환급 - 15일 한ㆍ미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율 인하
-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 cc당 20원 인하
- 각 자치단체, 개인별 환급안내문 발송 및 계좌확인 예정
| 2012-03-13 |
| 94 | [이슈체크]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 2012-03-13 |
| 93 | [이슈체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 2011년에 개정된 세법 중 세무조정시 적용되는 법개정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
| 2012-03-13 |
| 92 | [추천예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에도 재화 공급 후 대금회수 목적으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합계표에 기재 제출한 것이고, 부가세 과표에 미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이상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 2012-03-13 |
| 91 | [추천예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03-13 |
| 90 | [추천예규] 매출채권을 법원 조정 시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2-03-12 |
| 89 | [추천예규]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 2012-03-12 |
| 88 | [추천예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2-03-12 |
| 87 | [이슈체크]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他임차인 계약내용도 알려야 - 다가구주택 중개 관련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첫 대법원 판결
- 공인중개사는 다른 입주자의 계약내용까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