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 [이슈체크] 금융세제 관련 주요 공약 및 서화ㆍ골동품 과세 알아보기 - 4.11 총선 관련 각 정당의 공약 중 금융 세제개편안 비교
- 2013년부터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
| 2012-04-04 |
| 155 | [이슈체크]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 우선 적용
-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 2012-04-04 |
| 154 | [추천예규]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에게 조정반지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동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조정반지정 거부통지는 타당함 | 2012-04-04 |
| 153 | [추천예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내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2-04-04 |
| 152 | [추천예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등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2-04-04 |
| 151 | [추천예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받은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2-04-03 |
| 150 | [추천예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건물을 재개업후 개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및 재폐업후 양도한 경우 각각의 처리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4-03 |
| 149 | [추천예규] 각 감면사업간에 사내대체 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원가로 하여야 하는지?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12-04-03 |
| 148 | [추천예규]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법원의 판결(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4-03 |
| 147 | [추천예규]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지 상증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할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ㆍ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 2012-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