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 | [추천예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가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 2012-03-28 |
| 135 | [추천예규]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외견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 2012-03-28 |
| 134 | [이슈체크] 국세청, 2011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 제과점, 슈퍼마켓 등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 줄어들어..
- 단순경비율, 95개 업종 인상, 18개 업종 인하
- 기준경비율, 85개 업종 인상, 150개 업종 인하
| 2012-03-28 |
| 133 | [이슈체크] 3만원 이하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납부할 지방세에서 자동차감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 지방세 직권 충당 대상 개인납세자로 제한
- 3만원 초과 미환급금 위택스ㆍ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ㆍ환급신청 가능
| 2012-03-28 |
| 132 | [추천예규]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과태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ㆍ간접비용 즉 분양대금의 변제액(구상채권과 소송대지급금 등)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지급하는 과태료는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2012-03-27 |
| 131 | [추천예규]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甲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 2012-03-27 |
| 130 | [이슈체크]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Ⅱ)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Ⅰ)을 참고 바랍니다.
| 2012-03-27 |
| 129 | [추천예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3-26 |
| 128 | [추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면서 영업권평가 상당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 2012-03-26 |
| 127 | [추천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한 환급비율의 결정시 원화가 아닌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외화(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