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 | [추천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 2012-04-12 |
| 165 | [추천예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실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 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국패) | 2012-04-10 |
| 164 | [이슈체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4-09 |
| 163 | [이슈체크] 건설업,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건의 - 1000억원을 대위변제하면 실질적으로 1242억원을 부담하는 것임
- 부동산PF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 아님
- 대위변제 손실을 인정하는 금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 2012-04-06 |
| 162 | [이슈체크]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위해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중요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 산정
| 2012-04-06 |
| 161 | [이슈체크] 국세청,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 조사 강화키로 - 4월 3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출범
- IT기술, 금융산업 등의 발전으로 탈세수법 갈수록 지능화
- 차명계좌ㆍ사이버 탈세 엄정 대응
| 2012-04-06 |
| 160 | [추천예규]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신주를 직접배정한 것으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12-04-05 |
| 159 | [추천예규] 포장용기 등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4-05 |
| 158 | [추천예규] 실질적인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임 | 2012-04-05 |
| 157 | [이슈체크] 대법, “개인 영업 등 인정되지 않으면 사주에게 회사 채무 변제 책임 없어”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 201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