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 | [이슈체크] 대법, "골프장 비회원 주중부킹권 부여, 정회원 권리 침해 아니야.." - 주말부킹권 보장이 우선이므로 주중부킹권은 2차적 권리에 불과
| 2012-04-02 |
| 145 | [이슈체크]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Ⅰ) IFR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 2012-04-02 |
| 144 | [이슈체크] 재정부, “국세 신용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 타당” -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려워..
- 국세 신용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원칙‘‘ 재차 강조
- 올 4월부터 카드수수료 1.0%로 인하 예정
| 2012-03-30 |
| 143 | [추천예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 2012-03-30 |
| 142 | [추천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 2012-03-30 |
| 141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 빌트인(Built-in)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중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 빌트인(Built- 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중도금 이자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빌트인(Built
- 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이루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2012-03-30 |
| 140 | [추천예규] 교육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은 임대료수입 자체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건물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한정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확정된 면세사업ㆍ과세사업사용면적비율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3-30 |
| 139 | [추천예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여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03-29 |
| 138 | [추천예규]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일 전에 지급된 사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약국 등에게 사례금, 매출할인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의약품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의약품 업계에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되어야 함(일부패소) | 2012-03-29 |
| 137 | [추천예규]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2012-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