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 | [추천예규]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을 행사하여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 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2012-03-26 |
| 125 | [추천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 신고 누락시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신고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관한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패) | 2012-03-26 |
| 124 | [이슈체크] 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 50억 이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확대
| 2012-03-26 |
| 123 | [이슈체크] 금감원,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도 가능 - 금감원, 감사보고서 공시시즌에 맞춰 감사보고서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 감사보고서의 중간 문단, 의견 문단에 대한 확인 필수
- 특기사항과 감사보고서 일자에 대한 확인도 잊지 말아야..
- 감사보고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금물
| 2012-03-26 |
| 122 | [이슈체크] 국세청, 탈세 포착 프로그램 ‘FANTASY’ 개발 - 탈세차단을 위해 최첨단 탈세 프로그램 FANTASY 개발완료
-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삭제 또는 고의은닉 여부 등도 탐지 가능
- 이달 중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교육하여 조기활용 예정
| 2012-03-23 |
| 121 | [이슈체크] 신규 시내 면세점 심사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 신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심사시 대기업 참여 제외
-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시에도 대기업 배제
| 2012-03-22 |
| 120 | [추천예규] 계약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마지막 계약금 지급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보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함(국패) | 2012-03-22 |
| 119 | [추천예규]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 2012-03-22 |
| 118 | [추천예규] 국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화해대가는 특허권이 등록된 개개 국가에서 그 등록 특허권에 기한 특허실시권을 허여함에 따른 당해 국가 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판매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 그 특허권이 사용되는데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 2012-03-22 |
| 117 | [이슈체크] 대법, 타인 간 거래 ‘증여세 폭탄’에 제동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 양도차액의 고액 여부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