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 | [추천예규]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2012-05-22 |
| 285 | [이슈체크] 대한상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정부에 건의 -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 기획재정부에 제출
-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 외국보다 커...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연장,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등도 건의
| 2012-05-21 |
| 284 | [추천예규]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 2012-05-21 |
| 283 | [추천예규]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를 직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2012-05-21 |
| 282 | [추천예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5-21 |
| 281 |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증세법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5-21 |
| 280 | [추천예규] 광고비용을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상표권 소유자인 지주회사와 제품 광고주인 자회사가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5-18 |
| 279 | [추천예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 2012-05-18 |
| 278 | [추천예규]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2012-05-18 |
| 277 | [추천예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2012-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