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 | [이슈체크]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Ⅰ)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 2012-03-19 |
| 105 | [추천예규] 홈택스를 통하여 초과환급신고하였으니 전자신고 미숙 등 단순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의 홈택스를 이용한 초과환급신고가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초보단계의 컴퓨터 조작과 전자신고 미숙 및 세법무지에 따른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가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오류 환급신청액이 실제 환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2012-03-16 |
| 104 | [추천예규] 매도가액 중 일정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중개인이 수취한 거래를 미등기전매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부동산의 매도인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인척지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하였다기보다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 2012-03-16 |
| 103 | [이슈체크] 해외 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 연 비과세 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
- 제2 중동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 반영
- 실제 비과세 혜택은 올해 1월 급여부터 소급적용
| 2012-03-15 |
| 102 | [추천예규] 리베이트 지급액이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음(국승) | 2012-03-15 |
| 101 | [추천예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공제감면 순서 외부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적용 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되어야 함(국패) | 2012-03-15 |
| 100 | [추천예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 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개별 규정에서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주인 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 2012-03-15 |
| 99 | [추천예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이 시가로 본 사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2012-03-15 |
| 98 | [이슈체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증가 - 기존 연금액에 따라 1000원 ~ 54,000원 국민연금 추가 수령
- 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 수령액도 각각 3,400원 인상
-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2012-03-14 |
| 97 | [추천예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법인세 무신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2012-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