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보로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공급업체 담합에 따른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자산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2. 1. 1.~ 2012.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3. 5. 1.(수)부터 5. 31.(금)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3. 5. 1.(수) ~ 7. 1.(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환급세액 반환, 일률적 부당이득으로 본 기존판결 변경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2013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초 대기업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면탈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 시 과태료는 부과해도 형사처벌은 불가
-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